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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용어256

경제용어-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301조 경제용어-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 2022. 7. 26.
경제용어-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관검.. 2022. 7. 26.
경제용어-파레토 최적이란? 파레토 최적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파레토 최적의 조건 ① 생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 교환 측면에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이 두 가지(생산 측면, 교환 측면)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파레토 최적의 한계 그러나 파레토 최적은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며, 파레토 최적의 상태 또한 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한계비용, 한계효.. 2022. 7. 21.
경제용어-한계효용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한 단위 늘림에 따라 추가로 증가한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변화분을 소비량의 변화분으로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용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연관검색어 : 파레토최적, 한계비용 경제용어-파레토 최적이란? 파레토 최적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파레토 최적의 조건 ① 생산 측면 godan.tistory.com 경제용어-기회비용과 한계비용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 2022. 7. 21.
경제용어-수확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 수확 체감의 법칙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생산물 전체는 증가하지만 추가로 투입되는 노동량 1 단위당 생산물의 증가는 차차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수확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returns)은 원래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수의 증가에 대한 1인당 수확량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이후 모든 산업부문에서 특정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된 단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확장되었고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으로 일반화되었다. 연관검색어 : 한계비용 경제용어-기회비용과 한계비용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2022. 7. 21.
경제용어-기회비용과 한계비용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 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 2022. 7. 21.
경제용어-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한국은행 2022. 7. 21.
경제용어-기축통화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기축통화의 구체적 의미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요건 ①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 거래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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