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램-리치-블라일리 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 ｣이라 불린다.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의 주된 내용
1933년의 글라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 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즉, 이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직이 가능하여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램-리치-블라일리법 탄생 이유
그램-리치-블라일리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등을 구실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제정의 영향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제정으로 미국에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용어-글래스-스티걸법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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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 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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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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