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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용어

경제용어-자본시장통합법

by 성장하는 고단이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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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자본시장통합 법률의 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 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1.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3.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구분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구분

  • 증권
  • 장내파생금융상품
  • 장외파생금융상품

증권의 구분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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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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