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슈퍼301조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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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은행